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문단 편집) == 4대강 사업의 실효성 == 우리 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드물고, 반쯤 사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사막성 식물인 천년초나 알로에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다.]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려고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낙동강]]은 수질 오염이 심각해 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인접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제로 [[민주당(2008년)|민주당]]에서도 역대 정권들이 치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오고 있던 하천 정비 사업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은 하천 정비 사업이기에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적게는 1/5로, 많게는 1/10로 감소) [[대한민국 소방청|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했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강수량 대비 피해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거나,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피해시점 이전을 통계기준시점으로 잡아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낮췄다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4대강 정비 사업/논란#s-13|해당 항목]] 참조. 반대 진영에서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정비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이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로 드러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유역임에도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다만, 2017년 대 가뭄 때 물을 저장하는 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반박하자면, 낙동강, 영산강 등은 이미 본류에 퇴적토가 방대하게 발달되어 하상이 강둑 너머보다 높은 상황까지 흘렀는데, 이 상황에서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토목사업을 벌이고 퇴적토를 걷어내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과 토사가 본류로 흘러들어 본류의 퇴적토를 급격하게 발달시키고, 이 상황에서 가뭄이나 호우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지금까지의 홍수피해와는 격을 달리하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오히려 4대강 정비는 본류의 퇴적토를 파냈기에 반대파들이 역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지류의 퇴적토 역행침식이 일어나 지류도 자연스럽게 유량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재반박하자면, 역행침식이 위험한 건 홍수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크다. 실제로 낙동강에서 역행침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92002.html?_fr=gg#cb|#]][[https://mnews.joins.com/article/12294102#home|#]] 더구나 역행침식이 발생해도 본류의 퇴적토가 급격히 발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역행침식은 침식이 하류부터 시작해 상류로 거슬러 간다는 것이지 물의 흐름이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역행침식에 의한 부유물이 본류에 쌓이면 그것도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1/nwtoday/article/2981103_30479.html|#]] 그렇게 되면 지류를 파내서 생기는 부유물의 퇴적이 많을지, 역행침식으로 생기는 부유물의 퇴적이 많을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하천 준설의 수준을 넘어 보를 설치하고 강변과 강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잃게 한다는 점[*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단, 보를 대량 설치하고 일부 퇴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강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은 이유가 있다. 한반도의 기후는 강수량이 풍부하나 여름철에 집중해서 내리는 구조로, 미리 저류용량을 크게 확보하지 않으면 봄, 겨울철에 물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4대강 정비사업은 본류와 일부 지류를 대상으로만 1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 가뭄 등이 발생하면 타 지역에서 발생할 물부족을 4대강에 저장된 물을 끌어다 해결해야 한다. 수중보를 다수 설치한 것은 이처럼 저류용량을 확보해 물부족에 대비한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현재로서는 오히려 아주 잘한 결정이다. 또한, 일부 퇴적토가 잘 발달하는 강 유역에 대해 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에 대해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있지만 시멘트로 강 바닥의 수심을 확인하고 다져둠으로써 퇴적토의 발달을 억제하고 물살에 쉽게 쓸려나가게 되며, 차후 주기적인 관리도 매우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이는 4대강이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단기간의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다만, 토목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길어지면 그 자체가 공사비용의 증가인 만큼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끝마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 등 부정행위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가고 정부 요구사항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준설한 사실 등이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서 부정과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저류용량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05365&sid1=001&]]]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단계로서 지천을 정비하고 수로를 건설하는 후속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의 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본래부터 4대강 사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수로건설 사업도 이미 투입된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인한 비용 대비 편익비(소모된 비용 대비 국가적 편의성과 이익)는 2018년 7월 4일 감사원 산정 기준으로 0.21로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하술한다. 사실 환경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4대강이 정말 실효성을 발휘한 건 녹색'뉴딜'답게 경제분야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다행히 MBS나 CDO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아 금융위기를 피해간 한국이였으나 동시에 꺼진 건설경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었다. 그러나 22조가 투입된 공공건설사업으로 건설업계는 숨통이 트였고 건설업계는 세계3대 경제위기에도 무사히 버티며 경기침체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의 [[후버댐]]이라고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